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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농식품 중국 수출통관 거부 급감"
2018년 10월 02일 (화) 10:04:58 편집국 seasnipe@naver.com

2017년 399건에서 올해 6월까지 30건으로 크게 줄어
전체 농식품 수출 대비 중국 비중 15.2%로 지난해 14.4% 넘어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크게 증가하던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ㆍ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관 거부는 올해 상반기 중 30건이 발생해 지난해 399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년 동기간 발생한 166건과 비교하면 18%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발생한 농식품 수출 통관거부의 사유를 살펴보면 ‘라벨링/포장’이 109건, ‘성분 부적합’ 78건, ‘위생 미비’ 6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류미비(62건)’나 ‘관능검사 부적합(9)’과 같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사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라벨링/포장’ 2건, ‘성분부적합’ 12건, ‘위생 미비’ 2건 등으로 통관이 막히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중국수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출실적을 보더라도 지난해 중국 비중은 9억8,640만불로 전체 농식품수출의 14.4%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6억9,650만불이 수출되며 전체 45억8,430만불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식품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농식품 수출의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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