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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농정개혁 본격화·체감 성과 창출'
이개호 장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추진계획' 보고
2018년 12월 18일 (화) 17:27:15 편집국 seasnipe@naver.com

닭·오리고기·계란 이력제 도입 통해 생산단계부터 엄격 관리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조기정착 위해 계도중심 안전관리 추진
나주 혁신도시 공공급식과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 확대키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닭·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통해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외식산업 활력회복을 위해 푸드페스타를 권역별로 개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이력관리 시범사업 추진으로 이력추적 기간을 5일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등 농식품 산업 전반으로 스마트화를 확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 하에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2019년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급식 로컬푸드 확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신규 생산 가능품목을 확정해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한다.

또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하고, 농약 판매기록 유지(9개 농약 → 모든 농약) 등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부적합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기간을 단축(7일→3)해 위해우려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내년 2월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또한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 관련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해 사육환경 기준 준수여부 수시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AI 발생에 대비해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88개소→96)하고, 도축장에 대해 연중 검사하는 한편 AI 발생 시 3km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신속 초동조치와 특별방역팀을 파견키로 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2개 주제를 놓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각종 현안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현안 해결에 집중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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