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3대 개선과제 제시
한·중·일 3국 식품안전기준 통합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 수립·추진
안전한 우유·유제품 공급 위한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키로

정부는 코로라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에 적극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전처장 등 정부위원과 권석형 건강기능식품협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개선과제 내용을 담은 '식사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그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건강 취약계층 급식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비롯해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 △패류 생산해역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원유(原乳)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방안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 간담회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분석 등을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며,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외식 기자재도 발굴·보급키로 했다.

일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가칭)안심식당 지정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물품지원,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 마스크 쓰기, 손 소독제 비치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기준에 생활방역 지침을 포함하는 등 외식업체 실천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 발굴해 방송·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전파하고,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도 전개하는 한편 소비자, 청소년 등에게도 올바른 식생활 수칙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식 기자재 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하고, 비대면 서비스 기술 등 푸드테크의 외식분야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연관산업도 함께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이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 통합을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로 국민건강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 시장규모가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해 아시아와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대규모 시장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 일본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해 식품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해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 수립,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패류 생산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수출 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위생 조사 항목을 확대(42개→63개)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유제품 공급을 위해 원유(原乳)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올해 7월부터 도입해 우리 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수출 증대를 도모키로 했다.

매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사료 관리 강화, 낙농가 위생 지도 관리를 강화해 목장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관리도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