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결과 신뢰성 회복시키는게 최우선 과제
검사기관 사후관리 업무 지방식약청 이관 재고돼야

제2대 한국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장으로 취임한 양주홍 회장(57세)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 검사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주홍 회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민간 검사기관의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 “솔직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곧 발표되겠지만 협회는 부실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식품·축산물 등 시험·검사 기관은 식약처의 승인기관으로서 식품안전 확보 및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공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시험·검사 결과에 신뢰성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는 지난 2009년 9월 식품위생검사기관협의회로 출범한 뒤 201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득했다.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검사 능력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식품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주홍 신임 회장은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가격인하 경쟁 해결 위한 '식약처, 수수료 기준 마련' 건의
식약처는 ‘채찍과 당근’ 잘 결합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검사기관 부실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식품제조업체들과의 갑을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양주홍 회장은 “일반인들은 검사기관이 갑(甲)이고 식품회사나 중개인이 을(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갑을 관계가 정반대”라며, “이는 검사기관이 허위 성적서를 남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들은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총 60여개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허위 식품 위생검사 성적서 발급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아무리 처벌 수준을 강화해도 주기적으로 허위성적서 발급하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업무 포함)으로 지정받은 곳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을 포함해 총 15개소이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총 51개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기관들은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거나 해당 업종의 조합에서 회원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곳도 있다.

양 회장은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영업사원을 통해 검사를 의뢰받고 검사비의 35% 이상이 영업사원에 할당되기 때문에 업체간 경쟁과 비용 과다 등으로 부실 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품 안전 및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검사기관 부실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협회 내에 홍보 및 법률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보위원회는 수수료 문제, 중간소개업자와의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찾아내서 자체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등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법률위원회는 검사기관 수수료 산정 기준, 검사기관 운영 규정 준수, 식약처와 관계, 자체 감시기능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게 된다.

또한 검사기관 규정에 정규직이 아니면 검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드는 등 검사원 자격 기준도 강화하고, 협회 차원에서 자율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매년 검사기관에 대한 부실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곤혹스럽다는 양 회장은 “이번 기회에 검사기관의 품위를 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업무의 지방식약청 이관에 대해 반대했다.

현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관리하는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양 회장은 “매년 식약처에서 검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정도의 감사로는 단순히 서류확인이나 외형적인 감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제도과 직원들로는 너무 부족하다. 충원은 물론 인력재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검사기관 자체에서 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 검사기관 부실 논란은 일부 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외 업체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양 회장은 이어 “검사기관에 대한 식약처의 인식도 달라졌으면 한다. 규제일변도의 ‘채찍’에서 벗어나 때론 ‘당근’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 검사기관과 식약처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실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사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수수료’다. 식약처에서 매년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수수료 기준을 정해주면 ‘제살깍기’식 수수료 인하 경쟁은 자제하게 될 것”이라며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시스템’을 개발해 민간 검사기관에 도입키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ㆍ적용되면 대외적으로 시험검사로 인한 국제간의 분쟁 해결과 예방은 물론, 대내적으로 검사품질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이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검사기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국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는 지난 12월 11일 대전유성호텔에서 ‘2014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2대 회장에 양주홍 원장을 선임하는 등 제2기 집행부가 새로 구성됐다.

협회장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양 회장은 “2기 집행부는 지방회원사와 규모가 작은 회원사를 직접 방문,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올 상반기 내에 협회 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장중심의 회무를 통해 밑바닥 정서를 파악하고 회원사들간 소통 극대화 및 회원사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협회의 안정화를 위해 임기 동안 회장 판공비 등 협회 비용을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홍 회장은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가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1년 서흥캅셀(현 서흥) 연구소를 시작으로 우송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연구부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건복지제도개혁 PC통신 자문단과 서울산업진흥재단 기술지도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0여 년 동안 주로 대관업무를 담당해 오다 2004년 12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연구원 설립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