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자 선정 의혹·보안체계 허술 지적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60여 단체,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대회 가져

중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IC카드 단말기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공동대표 오호석, 제갈창균) 등 60여 단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다동 소재 여신금용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매출 규모에 구분 없이 신용카드 수수료 1.5%로 인하하고, 대기업 가맹점은 2.7%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맹양수 상임부회장은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골목상권은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사태 직격탄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소 자영업자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신용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2.0%는 국내 재벌 등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 보다 높은 수준이다.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2.5%~3.0%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로 카드사들의 조달 금리 비용 역시 하락했지만,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는 요지부동인 상태라며, 현 금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야권 의원들의 질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신용카드사와 밴 사업자들의 수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60여 골목상권 업종별 단체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자체적인 원가 분석에 들어갔으며, 신용카드사에도 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한‘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자 선정 사업’에 노골적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IC단말기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투명한 사업자로 재선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자 선정 사업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사에 지불한 가맹점 수수료를 떼어 적립한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간 보안에 문제가 있었던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대신할 첨단 IC칩을 내장한 새로운 신용카드로만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IC카드를 읽을 수 있는 IC카드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자 선정을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자 중에서는 기존 사업 수행 실적이 전무하고, 재무 구조나, 업무 수행 능력과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자로 알려진 특정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에서는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인 모 단체 임원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이번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자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사)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1차로 선정된 이후, 계획에 없던 2차 추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금융결재원’을 추가로 선정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은 IT보안업계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112비트 알고리즘을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신 해킹 기술에 무방비로 뚫릴 수 있다며 10여 년 전에 규정된 규정한 기술기준서를 대폭 강화해 ‘256비트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는 암호화 체계와 ‘탐침감지 및 보호 기능을 규정’해 보안 문제와 정보보호를 이를 수 있는 단말기로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며, ‘신용카드 안 쓰기 운동’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단체 명단(참여단체 가나다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가발협회, 대한미용사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제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자원재활용연대, 전국고속도로하이숍연합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한국가요강사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경비협회, 한국고시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한국방역협회, 한국범죄예방연합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수기사총연합회,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한국열쇠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의상협회, 한국이륜특송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게임방운영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연생활운동공학중앙연합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정보통신AS산업협회,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체육지도사총연합회, 한국추출가공식품중앙회, 한국통학버스아전협회, 한국펜션사업자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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