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중앙대 교수 "'공급자 중심서 소비자 중심' 정책 전환" 제안

식품안전 행정은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 체계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방역과 검역기능을 포함한 최종단계까지의 안전관리체계를 식약처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은 최근 국회에서 C&I소비자연구소(대표 조윤미)와 소비자TV(대표 김성민) 공동주관으로 '소비자 프랜들리 경제가 답이다!' 주제로 열린 소비자정책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백병성 소장은 '소비자 거버넌스 진단과 대안' 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위해평가, 안전관리를 위해 방역과 검역기능을 포함한 '농장에서부터 소비자 식탁까지' 식약처가 총괄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현재의 농식품부는 방역과 검역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역과 검역기능도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등 생산자 중심의 조직에서 소비자 중심의 조직으로 이관해야 AI 및 구제역 등 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가 품목별로 다원화돼 있다보니 위기 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으로 다원화된 긴급대응 규정을 통일해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식육 함량에 따라 인허가, 인증 등을 이중으로 받고 일부 품목에만 제도를 시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위생등급제를 식품위생법에만 도입하다보니 축산가공품, 건강기능식품 업소는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식품이력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식품이력관리 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부과하고, 회수와 이력제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유통 차단 및 원인조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EU, 일본은 이미 모든 식품 취급업체로 입출고 기록관리가 의무화 됐다"며 "부처별 다원화된 이력추적제 운영으로 인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품이력 추적 및 회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또 식품안전 관련 지방행정조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의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을 통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공무원 증원이 식약처 중심으로 되다보니 정책개발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적 지자체 공무원의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제대로 집행되는 식품안전 지방행정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토론회에서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선진화된 식품안전을 달성하려면 ‘공급자(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국민) 중심’으로, ‘관리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식약처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식품원료의 안전관리’와 ‘검역’ 등 관련 업무와 조직을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안전 3가지 약속 등 먹거리 안전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문재인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앞으로 있게 될 식품안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배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