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은 먹거리 안전에 대해 더욱 불안하고 민감해졌다”고 지적하며“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생산성 증대에 집중된 먹거리가 아닌,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인 최덕천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유기농에 농약검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과 자연 방사한 닭이 낳은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을 분리했다. 올바른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모든 잘못을 생산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유기농의 정의에 대한 고민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인정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적절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먹거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본 친환경 농업의 현실을 보면 분석과 결과 중심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종업생산(과정)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인정기구인 농관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농관원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면 별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관리감독부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복 당너머 농장대표는“먹는 다는 것은 만족감이나 맛을 추구 할 뿐 아니라 편안함을 주어야 하고 먹음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서와 문화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인증제도 및 먹거리 관리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고비용을 지불하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완형 한 살림연합회 전무는“친환경 인증제의 문제 근원을 찾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안전과 품질에 치중한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에서 벗어나‘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 열쇠말로 하는 진정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팀 연구원은“현 농약검사를 통한 부적합 판단 시스템은 사후징벌적인 인증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관련 법규를 개정해 사후적 위반행위 적발 등 과거틀에서 벗어나 생산과정을 중시하고 사전예방적인 접근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친환경인증업무가 민관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반관반민형태의 독립적인 인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은“지난 살충제 계란 사건으로 인한 인증제도 강화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철저한 인증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인증기준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기준 심사를 강화”하고“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확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 지정기준 및 관리, 감독 강화 등 부실인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유기농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현행 친환경인증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생산성 증대에 집중된 먹거리가 아닌,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오늘 논의된 훌륭한 대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