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외식업 지원대책 마련 추진키로
착한선물스티커 부착 소비자 혼란 최소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개정했다.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를 예외적으로 배려했다.

특히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으며,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번 개정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식산업계의 피해 해소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함량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등 최종 판매처에서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농산가공품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