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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규제개선과제 발굴, 혁신성장 견인”
2018년 11월 27일 (화) 12:49:34 편집국 seasnipe@naver.com

의료기기산업협회, 8개 개선과제 중 6개 애로사항 발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의료기기 분야) 8개 과제 중 협회에서 추진한 6개 과제가 선정돼 기업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기산업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개선 건의안을 마련하고, 식약처, 복지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와 활발하게 소통해온 결실이 이번 국무조정실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추진 시점을 명시한 의료기기 규제개선과제로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이번에 채택된 규제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의료기기산업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소통 노력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정부 부처 간 협업 중재 시스템 운영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와 일괄 시행 △백내장과 녹내장 동시 수술 시 녹내장 수술 치료재료 별도산정 인정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복 규제 개선 △이동형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사용장소 확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기 제외 △이미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 변경시 전기안전 고시 적용 완화 등 6개 과제다.

이경국 협회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 진흥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소비자편익 증진 △환자안전 확보 △국내 제조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현장애로 규제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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