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어린이 건강정책위원회’ 설치
어린이먹거리안전등 5개분야 정책 총괄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대채깅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 특성을 고려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린이 먹거리안전, 천식예보제, 환경오염과 컴퓨터 중독 등 새로운 건강위협요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개 분야에 걸쳐 ‘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학교급식 공동구매 방안 활용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농촌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의 경우 공동구매 방안을 활용해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우수 우리농산물 사용시 기존농산물과의 가격차이를 국가가 지원한다.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영양관리기준과 식재료품질관리기준,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화한다.
또 어린이 특성을 고려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 설정 품목을 현행 20개에서 국제수준인 250여개로 확대한다.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과 9개 타르색소 중 적색2호는 올해 안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안전성을 평가한 다음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만 예방과 체력 증진 추진
정부는 비만체력을 고려한 학교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 건강검진시 발육중심의 단순 건강검진 대신 비만도와 심폐지구력 등 건강체력을 평가하고 방과후 어린이 식생활·건강 체력교실을 개설해 식생활교육과 방과후 체육활동을 병행한다.

1학교 1방과후 학교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전 학년 건강체력장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사회 체육을 활성화한다. 또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소 무상 영양평가를 실시해 영양불량 어린이의 경우 보충영양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자에 영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천식지수, 예보제 운영
아토피와 천식, 기타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감시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초기질환 상담과 응급대처 프로그램 운영, 정보소통 체계구축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2009년까지 국·공립병원 등 9곳을 환경성 질환연구센터로 지정해 환경오염 등 유발인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한다. 이밖에 천식지수 및 정보제공 체계를 개발해 2008년부터 천식예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를 2005년 1151곳에서 2010년 566곳으로 줄인다. 올해 중으로 법개정을 거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아토피·천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약제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 특수분유 구입 비용를 지원한다. 놀이터 등 야외생활공간 화학물질 노출기준 마련과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 표시방법 개선 등 어린이 생활공간과 어린이용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화된 게임중독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단기 대책을 수립한다. 또 게임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해 게임 컨텐츠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건강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이를 위해 5년마다 ‘어린이건강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신체적 건강문제는 물론 약물과 자살, 교우관계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또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를 설치해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

정부는 부처내 정책우선순위조정을 통해 해당과제별로 2008년 예산편성시 부처 자체 예산에 우선반영하고 투자계획은 국가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담배세 인상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을 통해 복지부와 교육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건강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는 부처별로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실질적 개선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위는 2006년 1월부터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1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지속가능발전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건강대책은 식품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비만·체력저하, 게임중독 등 새로운 어린이 건강위협 요인에 대비한 눈높이 대책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데 모두 5276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내년에 각 부처가 확보한 관련 예산은 모두 634억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