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로그인 회원가입
최종편집 : 2019.5.23 목 12:30
인기검색어 :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 뉴스 > 보건/의료
     
"영양교사·학교영양사 산안법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
대한영양사협회, "학교안전 책임 실무자 전가" 반대 입장 표명
2019년 05월 08일 (수) 09:37:02 편집국 seasnipe@naver.com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영양사협회는 3일 입장 표명을 내고 “사업장의 단위가 시·도교육청이면, 사업장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돼야 한다. 학교급식만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업무 부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다”며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입장 표명 전문-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전국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와 함께 최근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이는 산안법 제4조에 의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로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사업장의 단위가 시ㆍ도교육청이면, 사업장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돼야 한다.

학교는 이미 산안법 적용대상으로 면제되던 일부조항이 학교급식분야에 한해서만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 조항들은 학교단위에서 기적용되고 있어 학교급식만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함.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부서단위인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돼야 한다.

2.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고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교장을 보좌해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가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의 권한이 있는 인력이 지정돼야 한다.

3.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다.

따라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이는 학교급식과 학생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식품의약신문(http://www.kfm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모디슈머’ 열풍 원조 짜파게티 35
"글로벌 스텐다드 수준의 규제기관 역
셀리시스EX로 소중한 분에게 젊음을
풀무원다논, 발효유 ‘위솔루션’ 1
코코넛의 부드러움과 커피의 쌉싸름 맛
한국화이자, ‘2019 화이자 메디컬
달달하고 친숙한 자판기음료 맛 완벽
혁신신약 특허심사 빨라진다…신산업 규
건일제약, 국내 5번째 내용고형제 E
레스토랑의 베이컨 요리 집에서 간편히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답수집 거부
04007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 100, 302호(망원동) | 전화 : 02-326-2501 | 팩스 : 02-326-2528
등록번호 : 서울다06990 | 등록일 : 2004년 7월 12일 | 발행인 : 김차휘 | 편집인 : 배문기
Copyright 2007 한국식품의약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fm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