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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수입가공식품, 수입량 대비 회수율 12.9% 불과
인재근 의원 “수입가공식품 유통 전 단계 검사·관리 강화해야” 지적
2019년 10월 08일 (화) 10:02:59 편집국 seasnipe@naver.com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입가공식품 및 기구용기(이하 수입가공식품)의 유통 전 검사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6월까지 4년 반동안 수입가공식품에 내려진 판매중지 결정은 총 167건이었다. 매달 평균 3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판매중지된 수입가공식품의 총 수입량은 약 1,507톤에 달했지만, 이 중 회수된 양은 약 194톤에 그쳤다. 총 수입량 대비 12.9%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계산하면 회수 결정시점에 이미 소진돼 회수할 수 없는 물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회수 결정 당시 유통재고량을 회수목표량으로 지정·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입량에서 회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중지된 제품이 국민에게 많이 유통됐다는 의미이다. 실제 회수목표량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총 167건의 판매중지 사례 중 회수량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54건, 전체의 32.3%에 달했다.

판매중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국가별로는 총 25개 국가 제품에 판매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독일(35건), 중국(32건), 미국(13건), 필리핀(12건), 폴란드(10건) 순으로 사례가 많았다. 독일의 경우 2016년 당시 하리보 젤리류에서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이 사용된 사례(34건)가 발생하여 판매중지 건수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판매중지 사유별로는,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 사용’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1건)’, ‘이물 검출 및 이물 규격 초과(14건)’, ‘무신고 수입(13건)’, ‘보존료 부적합(11건)’이 그 뒤를 이었다. 도마뱀 사체가 이물로 검출된 사례(미국), 유리가 이물로 검출된 사례(독일), 식품불가어종을 사용한 사례(중국), 방사능(세슘) 기준 부적합 사례(폴란드, 프랑스), 포름알데히드 기준 위반 사례(중국) 등도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수입가공식품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해외작업장은 국내작업장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회수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통관 등 유통 전 단계에서 미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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