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곤충 등 고부가 생명산업 기반구축, 미래 핵심기술 확보 R&D 2,276억 투입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 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5조 2,990억원보다 4,753억원 증액된  것이며,  올해 예산 14조 6,596억원보다  7.6%(1조 1,147억원) 증액된 규모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3.1%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0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집행 부진한 일부 사업은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 경쟁력 제고 및 ASF 대응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에 대해 6,289억원이 증액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 추가 재원 2천억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사업인 바우처 35억원 등 핵심사업 소요를 반영하고,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확대 등 수급안정 지원을 비롯해 농업재해보험 등 WTO 개도국 관련 대책 사업비가 중점 증액됐다.

부문별로는 농가소득·경영안정(41.0%), 혁신성장·체질강화(11.7%),  식품(8.5%), 양곡관리·유통혁신(0.2%) 분야는 증가됐다.

특히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81억원 지원하고,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육성 등 농식품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선다.

또 기능성식품 29억원 지원 등 미래형 식품을 개발·발굴하고, 김치산업육성에 9억원 등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한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본격화(90건→ 110)하고, 공동장비·기반시설 등 확충(392억원)에도 나선다. HMR 지원센터(신규 45억원), 청년식품창업허브구축(신규 10억원) 등 지원된다.

푸드페스타 개최 등 외식소비 캠페인을 지속 추진(4억원)하고, 원료소비 실태조사, 식품판로 지원 등 식품산업인프라 강화에 114억원이 지원된다.

미래 생명산업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종자·곤충 등 고부가 생명산업 기반구축에 168억원을,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2,276억원이 투입된다. 곤충산업 및 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 시설 지원과 유통․수요창출 등에 80억원이 지원된다.

농산물 新유통채널을 확산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에도 적극 지원한다.

대도시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 직거래 농산물 구매자금에  523억원을, 계란공판장 출하 촉진에 신규로 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新유통채널 확산에 적극 나선다. 또 제철과일 소비촉진 및 국산차 마케팅 지원과 함께, 잡곡 가공제품·포장재 개발, 마트 화훼 코너 설치 등에 7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건전한 식생활 교육·문화 확산 및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 지원(72억원) 및 임산부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신규 91억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225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신규 35억원)을 통해 저소득층 영양·건강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적극 지원한다.

농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분석과 주요 품목별 소비관측 지원으로 단기·중장기 소비 관측체계 구축에 11억원(농산물소비실태조사)이 신규로 지원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에 정부안에서 388억원이 증액됐다.

전체 양돈 농가(6,300호)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장비(광역방제기 20대 등) 지원에 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 36억원, 생계‧소득안정 자금에 50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연구 5억원, ASF전용 차폐실험실 건립에 10억원 지원되며,  가축질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원)에서 150억원이 증액됐다.

또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 가축백신지원에 10억원, AI 항원 뱅크 설치에 12억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에 168억원이 증액됐다.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원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3개소→6)에 761억원에서 771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에 자금 8억원 추가 편성됐으며,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에 21억원, 조사료 재배기반 확충 6억원 등 논 타작물 재배정책 관련 사업 다각화와 고품질쌀유통활성화(16억원)에 43억원 추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