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상·농업인 의견 적극 수렴하는 모습 중요

 

한국농축산연합회는 31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전년 대비 5.6% 증가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 속에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2배 수준으로 책정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 생산비 상승 및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 4월 7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쌀 산업 발전과 중장기 수급균형 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이 포함(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편성, 소농직불금 확대, 농정이양 은퇴직불제 시행, 청년농 육성지원 등)돼 있어 농식품부(정황근 장관)가 농민과 약속한 농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농업재해 증가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재해대책비 증액 등 농가지원 강화가 포함된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이번을 계기로 쌀값 20만원/80Kg 유지,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27년까지), 농업인력 공급확대, 청년농 3만명 육성 등 농식품부가 약속한 농정이 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및 재해대책과 탄소중립 관련 농가지원대책, △에너지가격, 비료·사료가격 등 원자재 가격안정 및 전기요금·유류비 지원을 포함한 농업인 경영지원대책, △원활한 농업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정부출연확대,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지원대책, △축산방역 지원 등 농업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내년도 농업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촘촘히 검토해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업, 농촌의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국제변동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변수(變數)’가 아니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수(常數)’가 됐다"라며 "올바른 농정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현장 실상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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