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업계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해오던 장류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장류협동조합은 최근 "장류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7월 이후 생산되는 장류제품에 대한 출하가격 인상요인 발생하게 된다"라며 부가세 면세 기간 연장 반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등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식품 관련 10개 과제 중 하나로 2022년 7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장류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지정·시행해 왔으나,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가세 면세 기한을 2025년 12월까지 2년 재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장류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면 과세품목 때 공제받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등은 환급받지 못한다"라며 "장류업계는 제품 생산과 산업발전을 위해 생산원료비, 시설투자비, 마케팅 광고비, 연구개발비 등의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데, 부가세 면세 정책에 따라 매입세액을 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규모가 전체 매출의 6%이상으로, 장류업계는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부가세 면세 정책은 한국전통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k-food의 세계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류제품이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한시적 법령시행으로 막심한 손실을 감당하며 정부의 밥상물가 안정 정책 취지에 공감해 온 장류 제조업체가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기간 연장조치로 많은 중소 장류업체의 제품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경영난만 가중시켜 생존을 위해서는 출하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어 물가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은 "K-food 열풍에 발맞춰 한국전통식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류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새로운 연구투자와 설비투자 등을 진행 중에 있다"라며 "전세계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간장, 고추장, 된장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진행 중인데, 부가세 면세 정책에 따라 매입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니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내 장류산업은 장치산업, 설비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생산설비 관리가 산업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면, 노후화된 설비 수선은 물론이고 새로운 투자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조합은 "장류제품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돼 매입세액 불공제 손실이 크게 발생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며 "장류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기간 연장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규정 적용 시 특례조항으로 적용시기를 2022년 7월부터 소급 적용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또 지난 1년 6개월의 부가세 면세 적용기간 동안 발생한 장류 중소업계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합은 "지난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세제지원방안에 연매출 4억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한해서만 공제율을 확대함에 장류 업계는 해당되지 않았다"라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현행의 공제율보다 상향해 제조원가 비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의제매입세율 상향조정 했지만, 부가세 면세연장 조치에 따라 장류업계는 의제매입세액 등 세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오히려 제조원가 상승효과만 발생한다"라며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상한율(55%)을 폐지하거나 현행보다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