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 안전 컨트롤타워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 현판식

서울서부지검이 부정식품 및 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계획과 수사 등을 총괄하는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가운데 2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 청사 1층 현관에서 열린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 현판식에는 황철규 서울지검 검사장, 안상돈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민기호 형사2과장, 이건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장인재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현판식 행사를 계기로 식품·의약 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구조적 비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오랜 적폐를 해소해 식품·의약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식품 사범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검찰도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대응 및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을 편성·운용해 왔다.

이어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산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관돼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식품ㆍ의약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올 2월에는 '식품의약조사부'를 독립된 부서로 신설하면서 국내 유일의 독립된 식품의약사건 전문부가 탄생됐다.

'식품의약조사부'는 부장검사 외 검사 5명(식품 분야 공인 전문검사 포함), 수사관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에서 11명의 전문인력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동안 식품·의약 분야 전문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식품의약 비리 엄단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왔다.

지난 2012년 검찰이 직접 적발한 부정식품사범은 1명, 부정의약사범은 2명에 불과했으나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이후인 2013년에는 부정식품사범 61명, 부정의약사범 2명으로 식품사범 단속실적이 증가했다.

또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 확대개편 이후인 2014년에는 부정식품사범 93명, 부정의약 사범 207명으로 식품·의약사범 단속실적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식품의약 비리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 은 범죄정보 수집 단계부터 수사·재판 및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약비리 척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식품·의약 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피해신고를 접수해 단속계획에 반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범죄 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 결과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건의, 일회성 처벌을 넘어 궁극적인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장인재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장은 "식품ㆍ의약분야는 국민건강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식품ㆍ의약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확대 개편되고 '식품의약조사부'가 신설됨에 따라 부정식품 및 불법의료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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