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율 63.4% 불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0일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기준 재정흑자는 20조 원을 넘어섰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 불과해 80%인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채 답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급여지급과 공급자에 대한 통제,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및 재정 보호의 기능이 취약해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들이 공평하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의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관련 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제도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배문기 기자